2026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수입축산물 유통업체의 간이회생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 유통기업이 어떻게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서울 성동구 소재 본점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 식당, 육가공업체, 수입육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이 사건은 수입단가 상승, 외식·유통 수요 감소, 매출 급감, 프랜차이즈 사업 부진, 운전자금 부족이 연쇄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단가 상승,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식당·유통업체 수요 급감
2021년 약 53억 원 → 2022년 약 73억 원 → 2023년 약 1.2억 원으로 급락
이 사건은 수입단가 상승, 외식·유통 수요 감소, 매출 급감, 프랜차이즈 사업 부진, 운전자금 부족이 연쇄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기존 매입채무·금융채무 변제 불가, 정상적 상품 매입·납품 지속 불가 상태
경기 고양시 지점 설치 후 손실 누적으로 실제 영업 미실시, 등기만 존재
전액 유동자산으로 구성, 실제 회수가능자산은 장부가 대비 현저히 낮음
회생담보권 없이 회생채권 및 조세채권으로만 구성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됨
매출채권 약 20백만 원은 회수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사가치에서 제외되었으며, 비품·시설장치·영업권 등 비유동자산도 실질적 환가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대여금채권 약 215.8백만 원, 구상채권 약 488.6백만 원, 특수관계인채권 약 30.9백만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약 5.5백만 원
약 209.7백만 원
약 204.1백만 원 높음
채무자회사는 물적 자산이 거의 없지만, 대표자의 동종업계 영업경험과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 재개 시 일정한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산 처분이 아닌 영업 재개와 매출 회복을 통한 자력수행형 회생사례에 해당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인가결정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매우 낮았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간이회생절차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업 재개를 전제로 한 현금흐름 기반의 변제계획으로 회생계획이 설계되었습니다.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특수관계인채권으로 구분하여 권리변경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모두 전액 면제됩니다.
일반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현금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현금변제분을 두지 않고 전액 출자전환합니다.
기존 보통주 20,000주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사안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생채권 70% 출자전환, 30% 현금변제를 기본으로 채무 부담 경감 및 재무구조 개선
청산가치 5.5백만 원 대비 계속기업가치 209.7백만 원, 영업경험·거래처가 핵심 근거
처분 가능한 부동산·유형자산 없이 영업 재개와 매출 회복을 통해 변제재원 마련
일반채권자 보호 우선, 제한된 변제재원의 공정한 배분으로 형평성 확보
기존 주주 지분 축소 후 채권자 지분참여 인정, 최종 자본금 규모 현실화
수입단가 상승과 주요 매출처 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매출 규모가 크더라도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고 부담, 환율 변동,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전자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청산가치가 낮더라도 기존 거래처와 영업경험을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면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산뿐 아니라 향후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변제재원 창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제한된 변제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채권을 전액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여 일반채권자의 회수가능성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채무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